"자유 민주주의" 라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정치 라는것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이념) 이며 대표적인 민주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의 한 형태입니다. 20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장된 후, 자유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지배적인 정치 체제가 되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성인에게, 예를들어 인종, 성별, 자산가, 나이, 섹슈얼리티, 소득, 사회적 지위, 종교 등에 관계없이 투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경우 (예 : 영국과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일부 죄수들이 투표 할 수 없는 정책 등) 이런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법.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은 국가의 민주적인 성격으로 정의됩니다. 헌법의 목적은 종종 정부의 권위에 대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리, 독립적인 사법부, 정부 지사간의 점검 및 균형 시스템을 강조하고 또,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가 Rechtsstaat (법치국가) 즉, 법의 지배 원칙을 따르는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은 서면으로 공개된 법률에 따라서만 합법적으로 행사됩니다. 확립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방 정부, 주 정부 및 국가 정부를 지배함으로써 권력을 나누고 대중의 의견을 높이기 위해 "수직적 권력분립" 이라고도 하는 연방주의를 사용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

자유 민주주의는 기원과 계몽주의 시대로 알려진 유럽의 18세기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군주 국가였습니다. (군주국가: 일국의 최상에 권력을 거머쥔 자. 해당 군주가 직접적으로 결정 후 행동에 옮길수 있는 국가) 고대 부터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정치 이론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널리 알려진 믿음은 민주주의의 변덕이라고 할수있는것 때문에 정책에 있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것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할것으로 그당시는 여겨졌습니다. 많은 유럽 군주들은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제정 하셨으며 통치권에 대한 의문은 신성모독에 가까웠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유 민주주의가 세워졌을 때 자유 주의자들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주의라고 여겼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보수적 군주 주의자들은 당시 나폴레옹을 예로 들자면 그 당시 젊은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장악하고 최초의 프랑스 제국으로 개편하여 정복을 계속 했을 때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 사물의 자연적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적 군주 주의자들의 비판이 입증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패배했죠,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적 이상은 곧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군주국가는 지속적인 철수를 강요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 제국의 지배권은 19세기 중반부터 자유 민주주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1840년대 캐나다에서 책임 정부가 시작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남성 참정권과 투표로 선출된 의회 정부가 1850년대부터 설립되었고 1890년대부터 여성 참정권이 설립되었습니다. (참정권: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

 

자유 민주주의의 개혁과 혁명.

개혁과 혁명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자유 민주주의로 옮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는 냉정한 견해를 그만두고 정치적 주류에 합류했습니다.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의 개념을 취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수많은 비 자유적 이데올로기가 개발 되었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은 변했습니다. 전통적 군주제는 점점 더 어리석은 시각이 되었고, 자유 민주주의는 점점 더 주류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자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자유 주의적' 아이디어일 뿐만아니라 많은 다른이념들이 뒷받침하는 아이디어 였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후에 각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의 이론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현재 대다수의 정치적 스펙트럼들이 이로인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처음에 계몽주의 자유주의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Jasper Doomen 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자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유럽 ​​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한국, 대만, 미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호주 및 뉴질랜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도는 현재 세계 민주주의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서구 사회입니다 (일본, 대만, 인도 및 한국은 제외) 덧붙이자면 프리덤 하우스 (미국에 위치한 인권 및 자유를 위한 연구소) 는 공식적으로 아프리카와 구소련에 많은 민주 정부가 실제로 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공식적으로 비 민주적 형태의 정부, 단일 국가 및 독재와 같은 정부가 더 일반적입니다. 가장 최근에 Freedom house 2019 보고서 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의 하락을 언급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문제점.

문제점들이 많을수 있지만 한가지만 짚어 보자면 포퓰리즘의 위협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은 근본적으로 비 민주적이지 않고 반 자유 주의적이며, "사람들" 과 함께하는 이데올로기와 "민족" 과 "엘리트" 사이의 갈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명 포퓰리즘 운동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면 합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정치적 경향을 지배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욱이 자유 민주주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다수의 의지에 의해 위협을 받는경우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하며.

아직은 자유 민주주의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작성을 하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았습니다. 기근과 난민을 예로 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을 겪은적이 없고, 난민 위기는 항상 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을 하죠. 건강지표를 참조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기대수명이 비 민주주의 국가보다 큽니다. 정리하다보니 지루한 글이 된것같지만 자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쯤은 다같이 되돌아 보자는 취지에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좀 재미있는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